[AC 행위제한 시리즈 4] 취득 제한 주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2) 벤처투자조합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마. 해당 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바.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금융회사등)>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

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 
2. 「전자금융거래업」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