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어떤내용을 담고 있을까요?_➀FUND

1. AI 대전환 프로젝트
   ➀ 기업(7대 피지컬)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➁ 공공 :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➂ 국민 : 인재 양성 + 해외유출 방지 + 해외인재 유치
   ➃ 데이터 : 데이터 개방, 융합･표준화, 인프라 구축
   ⑤ 거버넌스 : 정책협력 강화, 산학연 결집,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2. 초혁신 15대 프로젝트
   ➀ 첨단소재·부품 :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➁ 기후·에너지·미래대응 :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 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위성
   ➂ K-붐업 : 바이오, 컨텐츠, 뷰티, 식품

• 규모 :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자금(연기금･민간금융･국민 등) 활용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여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 합니다.
• 투자대상 : AI 등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 특히, AI 산업은 지원규모를 별도 할당 계획입니다.
• 지원방식: 중소･벤처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 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대출 등 맞춤형 지원 합니다.
  

5극3특 : 5대 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석유화학, 철강
• 서남권(전북·광주·전남) : AI‧미래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농생명‧식품산업
• 대경권(대구·경북) : 로봇‧자동차부품,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 중부권(대전·충청)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기초R&D
• 강원‧제주권 : 관광, 청정 에너지, 바이오

• 인정비율 특례를 연장하고 (’25⟶‘30)
• 지역 투자분의 주목적 투자 인정비율 상향 합니다. (100→120%)

• AI 초기·스케일업 투자를 대폭 확대(예: 전체 모태펀드 예산 대비 20→30%) 하고, 모태펀드 공동출자, 우선손실충당 등 통해 혁신투자 리스크 분담
• 모태펀드 역대 최대규모 출자, 존속기한(現 ~’35년) 연장

• 퇴직연금 :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 방식 등 가이드라인 마련
• • 예)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퇴직연금의 환매가능성 확보를 위한 풋옵션 부여 등 인센티브 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예정입니다.
• 연기금투자풀 :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펀드를 신설해 연기금 여유자금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계획입니다.
• 개인 :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BDC)를 도입해 개인의 투자 접근성 제고합니다.
• 금융회사 : 자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유도합니다.
• • (은행)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한 은행권 벤처 지분·펀드 투자 확대 유도
  • (증권)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예:발행어음 등 조달금액의 25% 이상)
  • (보험)적격요건 충족 벤처 투자시 K-ICS 위험계수 비상장주식 대비 완화(예: 49→35%)
• 법인 :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현행) 직·간접 출자분, 민간 벤처모펀드 통한 출자분 →
  (개선) 벤처투자조합의 SPC 통한 간접출자분

• 세컨더리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구주 매입시 주목적 투자로 인정 (약정총액의 20% 한도)하는 특례 연장 검토(現 ~’26년)

• 상법 안착: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 합병·분할 등 제도개선 :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 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 (현행)최근 주가 산술평균 → (개선)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고려해 공정가액 산정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공모신주 일정비율을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우선배정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수 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및 회수기회 보장
•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 하고,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결과 공시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 외환·자본시장 체질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을 통해 현 정부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관계기관 TF를 통해 MSCI 편입을 위한 로드맵 연내 마련 (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예탁원·거래소 등 참여 )
• 배당소득 분리과세 :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예정입니다.
• 퇴직연금 확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100인 이하로 단계적 확대(現 30인 이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 조정)

• 기술특례상장의 심사기준을 혁신기술별로 세분화·구체화해 성장유망 기업의 정확한 가치 평가 및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해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대* 등으로 건전한 IPO 환경 조성 *일정기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 사전배정 허용(코너스톤 제도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