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31, 2026 6 min read Venture Capital

'26년 7월 1일 시행 벤처투자법 개정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의 개별 조합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GP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5가지 핵심 변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의무 이행기간	등록 후 3년	등록 후 5년
개인투자조합 의무투자대상	초기창업기업	투자유치이력 없는 5년차 기업 확대
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	전체조합 40%+개별조합 20%	전체조합 40%
개인투자조합 상장법인 한도	출자금액의 10%	출자금액의 20%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1️⃣ 투자의무 이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투자의무를 조합 등록 후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이행해야 했으나, 5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시장 상황과 펀드의 투자전략을 고려해 보다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합에도 적용될까요?

2026년 7월 1일 기준, 3년이 미도래한 조합은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30일이 조합등록 후 3년인 경우 : 의무투자기간 3년
2026년 7월 1일 기준 조합등록 후 3년인 경우 : 의무투자기간 5년 (개정법 적용)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조합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초기창업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의무투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설립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투자유치 이력이 없을 것

‘투자유치 이력’

모든 투자를 투자유치 이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투자유치 이력으로 보는 주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 아래의 기관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술보증기금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산림조합·전문조합 및 중앙회
신용보증재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거래소(신고·확인 정보제공 요청 경우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액해외송금업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은 위의 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유치 기관을 위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으로 정의하고 있어, 고시되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